2023년 새롭게 개정된 자동차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안전하고 주의 깊게 한다고 하지만 CCTV나 숨어 있는 경찰들의 눈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받는 것이 바로 범칙금 및 과태료인데요. 오늘은 자동차 과태료 및 범칙금을 조회 할 수 있는 방법과 23년 새롭게 개정된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합니다.
목차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 먼저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 자동차를 가진 모든 국민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세금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예전에는 지자체를 방문하여 까다롭게 납부를 했다면, 이제는 세상이 편리해져 온라인으로 그리고 핸드폰 하나로 조회 및 납부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을 아래 글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23년 최신 개정안 및 할인 받는 법!
자동차세를 할인 받는 방법이 있는거 다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연납신청을 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동시에 자동차세를 할인해주는 지원 제도를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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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 과태료란?
교통법규를 위반 했을 때 해당 무인 단속 카메라 및 CCTV에 적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벌점은 부과되지 않고 과태료만 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과태료 미납액이 30만원 이상이거나 60일 이상 체납했을 때 차량 번호판이 영치 되는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으니 꼭 과태료 통지를 받으셨다면 납부하시기를 권합니다.
🔎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경찰관에 의해서 직접 적발이 되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경찰관에 의해서 단속이 되셨다면 운전자 벌점이 부과됨과 동시에 교통위반 기록이 운전자 경력 증명서에 5년간 보존이 되어 자동차 보험 갱신 할 때도 불이익을 받게 되니 꼭 경찰관에게는 적발이 안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 자동차 범칙금 조회 및 납부를 이제는 경찰서를 통해서가 아닌 온라인 및 어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바로 경찰청 교통민원 24라는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이파인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오늘 PC 버전과 어플 버전 2가지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PC 조회 및 납부
1️⃣ PC 검색창에 "경찰청 교통민원 24를 조회"하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2️⃣ 간편 로그인을 통해서 경찰청 교통 민원 24시에 로그인을 해줍니다.
3️⃣ 교통 범칙금 과태료 서비스에 미납 내역 기납부 내역 조회를 누르면 지금 내가 내야 되는 과태료 및 범칙금을 조회 및 납부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어플 조회 및 납부
✅ 플레이 스토어에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을 다운로드 하시면 간단한 로그인 후 조회 납부가 가능합니다.
2023년 개정되는 자동차 과태료
🔎 2022년과는 다르게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 자동차 과태료가 개정이되어 더욱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항상 안전 운행 하시고 과태료 및 범칙금으로 아까운 세금을 내지 않는 지혜로운 운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차선을 지키지 않을시 범칙금 부과
2023년 1월부터 승용차가 차선을 따라서 운전을 하지 않게 된다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는 정해진 차로를 따라 운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시 뒤에 따라오는 운전자들에게 혼동을 주기 때문에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2️⃣ 인적사항 제공 의무 위빈시 범칙금
만약 주차되거나, 정차되어 있는 차량에 손상을 입혔을 시 피해자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및 주소를 통해서 사고를 낸 가해자 에 대한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승합차는 13만원, 승용차는 12만원, 이륜차는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심지어 뺑소니 신고를 당할 수 있으니 사고를 내셨다면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시길 바랍니다.
3️⃣ 오토바이 책임보험 의무 가입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업종인 배달 업종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오토바이 책임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험이 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는 3백만원,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 적발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급을 납부하는 법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3년 1월에 의무가입 요청을 받았는데 1년이 지나도 무보험 차량이면 번호판 말소를 한다고 하니 배달 업종에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우회전 시 무조건 정지를 하여 보행자의 안전 유무를 확인 후 보행자가 없을 시 서행을 하고, 보행자가 있다면 계속 멈춰 있어야 되는 법안이 22년 10월부터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비용은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5️⃣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과태료
마지막으로 살펴볼 과태료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위반 범칙금이 상승되었습니다. 기존 범칙금이 6만원이 었지만 2023년 새롭게 개정된 과태료 개정안을 살펴보면 승용차는 과태료 7만원에 벌점 10점, 승합차는 과태료 8만원의 벌점 10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 2023년 더욱더 강화된 범칙금과 과태료로 인해서 울상짖는 지출을 하지 마시고 미리 알아두시고, 아까운 세금 내지 않고 항상 안전하고 행복한 운전길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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